법무법인 리앤

Copyright © 2021 www.lawfirmleen.com.
All Rights Reserved.
Lee & Law Firm

[ 리앤소식 ]

LEE&NEWS

Lee & News

언론보도

법무법인 리앤 언론소식을 전달드립니다.

YTN 뉴스 건물 철판이 떨어져 자동차 파손,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 누가 보상?

본문


5bb03de586622803f044a0b1312f4dc8_1688613053_444.png
 

YTN 뉴스, 추락한 철판에 승용차 '와장창'...사고 책임은 누가?

입력2020.08.21. 오전 12:33


[앵커]

상가 주차장에 세워둔 고급 승용차에 무거운 철판이 떨어져 사람이 다칠 뻔한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차량 수리비가 수천만 원 넘게 나왔는데, 

사고 책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오태인 기자입니다.[기자]

상가 1층에 주차한 차 위로 갑자기 철제 구조물이 떨어집니다.깨진 선루프에 물이 한가득 고였습니다.상가에서 놀란 사람이 급히 뛰쳐나옵니다.[피해 차량 차주 : 차를 박살 낼 정도의 중량과 크기의 철판이 떨어졌는데, 그게 사람 머리에 떨어졌다면 죽거나 크게 다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사고가 난 건 지난 9일.


주차장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막으려고 붙여놓은 철판이 떨어진 겁니다.이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 수리비만 수천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하지만 사고 책임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건물주는 상가 세입자에게 책임을 미뤘습니다.[해당 건물주 : 1층과 2층을 모두 전세를 줬어요. 원래 관리 책임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반면 세입자는 건물 관리는 건물주가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상가 세입자 : (건물을) 사용하면서 건물주가 통제를 하고 공동이용시설이고 관리도 직접 하셨고….]아찔한 사고에 피해자는 분명하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재은 / 변호사 : 주차장 관리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책임주체가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자차보험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먼저 보상을 받고 보험사는 다시 구상권을….]차주는 소송에 나서기로 해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