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중요한 양형요소로 참작될 것인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여 결국 오랜 노력 끝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이는 재판부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