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5회 집행유예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인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셨습니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최근에는 2019년도에 음주운전 집행유예까지 있었기에
이번에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결정적으로 무면허에 사고까지 난 케이스라 제대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형사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70세가까운 고령인 점,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혼자만 다쳤고,
타인에 대한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리고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조사함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이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고 돌보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하였고,
최종적으로 다행히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이전글수익형 호텔 분양계약해제 승소 8억원 반환 23.07.06
- 다음글음주운전 3회, 교통사고상해 집행유예 2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