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 2억 5천만원 집행유예 성공
본문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2억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의뢰인께서는 혐의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실형을 면하는게 주요 목표였습니다.
금액 자체가 워낙 컸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었기에 집행유예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리앤은 본 사건을 수임한 이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직접 연락을 취하여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일시 불로 피해변제 전액을 할 능력은 없었기에 금액을 최대한 줄이고, 분납하는 형식으로 피해자와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상당부분 감액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반성문, 피해자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적극 수집하여 같이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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