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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음주운전5회 집행유예 성공

본문

사안의 개요

본 사건 역시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까지 1번 받으셨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도 꽤 높았고 운전거리도 10km가 넘을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판결문에 적시된바와 같이 음주측정 후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까지 양형에

나쁜 요소는 골고루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이번에는 위험한 것을 아시는지 어떻게든 법정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셨답니다.


양형과 관련하여 선처를 받을 만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요청드리고,

양형증인으로 아내분까지 불러내어 실형이 나오면 안 되는 이유를 판사님께 적극 어필하였지만,

최종 공판기일에 판사님이 의뢰인에게 다음에 나오실 때

주변정리를 좀 하고 오라는 취지의 말씀까지 하셔서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러나 최종적으로 의뢰인분은 마지막으로 선처해준다라는 말과 함께 집행유예를 받으셨고,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