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수익형 호텔 분양계약해제 승소 8억원 반환
본문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확정수익보장약정을 믿고 수익형 호텔을 분양받았다가, 제대로 된 수익을 지급받지 못하여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먼저 해당 확정수익보장 약정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수익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해당 확정수익보장약정이 없었기에 피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지만,
상대의 확정수익보장한다는 약속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주장증명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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