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사건 무죄!!
본문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기획부동산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허위의 정보를 전달하며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기획부동산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전달받은 자료만을 토대로 영업을 하였고, 투자가치가 높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전부라며 상당히 억울해하고 계셨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기획부동산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크다보니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엄중하게 처벌하는 확률이 높기에, 좀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기획부동산 소속 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증언을 통해 의뢰인의 지위,
의뢰인이 했던 말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인식 정도 등을 모두 법정에서 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했던 말들은 대부분 개발 전망과 지가 상승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과장설명이 될 수는 있어도 사기죄의 기망까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이런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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