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음란물 벌금/신상정보공개X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상에서 구매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라는 형을 선고받았고,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리앤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의뢰인과의 오랜 상담을 거쳐, 양형에 긍정적으로 쓰일 만한 내용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이후 성범죄 관련 교육이수 프로그램 제도를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수강하도록 한 이후
원심이 부당하게 과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 아래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의뢰인은 매년 경찰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을 해야만 했으나,
벌금형이 선고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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