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반복된 보이스피싱(사기방조) / 집행유예 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 두 번째 사기방조(보이스피싱) ] 의뢰인은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체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직전에 유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번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알았다고 강하게 추정되는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직전에 유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기는 했으나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는 그 전의 상황과 결정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은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다시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이라고는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를 어렵게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도 의뢰인의 범죄 고의가 미필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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