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 "무죄"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주민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횡령범으로 모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으로, 의뢰인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는 있으나 주변에서 의뢰인이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다수 들어와서 유죄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변호인은 먼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최대한 입증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여러 사람이 거짓으로 입을 맞추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노려
집요하게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 스스로가
모순되는 답변을 하게끔 유도하여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도 목격자 및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 이전글두 번째 성매매알선등/집행유예 23.07.06
- 다음글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기업자문 23.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