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두 번째 성매매알선등/집행유예
본문
사안의 개요
[ 두 번째 성매매알선 등]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공동피고인이 안마시술소를 차려두고 성매매를 알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공동피고인에게 건물을 임대하기 직전 세입자 또한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간판을 걸고 성매매업을 했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지받았던 터라, 의뢰인은 이 사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거주지, 건강상태 등을 바탕으
해당 건물이 성매매에 사용될 것임을 몰랐으므로 무죄임을 타투었고,
다만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도 의뢰인의 범죄 고의가 미필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