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방해 ] 의뢰인은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 공무집행방해 ]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물고, 가슴과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 차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미 수차례 상해 범죄전력이 있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법원에서 매우 죄질을 불량하게 보는 범죄에 속할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