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죄 벌금형 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 사기 ]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업 자금에 사용하겠다면서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의뢰인은 처음에는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려 했으나,
변호인은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이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하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워낙 피해 금액이 커서 합의가 쉽지는 않았지만 변호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고, 당시의 전후 사정, 의뢰인의 건강·경제·정신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면서,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다행히도 250만 원 수준의 낮은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도 만족하며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 이전글음주운전 3회차 / 집행유예 후 다시 집행유예 사례 23.07.05
- 다음글음주운전 2회, 벌금형 23.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