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차 / 집행유예 후 다시 집행유예 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2회부터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3회 이상 위반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특히 2016년에 이미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상태에 운전 거리도 장거리여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면서,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적극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다행히도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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