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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누범기간 중 퇴거불응 벌금형, 모욕 공소기각 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 퇴거불응, 모욕 ] 피고인은 주점에서 만취하여 피해자(주점 사장)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출동한 경찰(피해자)에게는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동을 하여 퇴거불응죄와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 30건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모욕죄의 피해자인 경찰은 합의를 거의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우선 변호인은 피해자(주점 사장)은 물론 경찰(피해자)까지도 설득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사정피고인의 건강·경제·정신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면서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다행히도 퇴거불응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모욕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 선고되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