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기업소송대리 승소
본문
사안의 개요
[ 부당이득금 반환 ] 기타 공공기관인 공사간 부당이득 반환소송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한국전력공사에게 도로점용료감면에 따른 부대공사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기타 공공기관 사이의 다툼의 경우
관계법령의 해석이 가장 중요하므로, 관련판례, 유권해석 등을 참조하여
변론방향을 잡아 비용부담자가 위임인(피고)가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없음을 적극 피력하는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기각되어 피고 전부 승소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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