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등기 원인이 매도담보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부당이득도 함께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수임이후 부동산소유권을 넘기더라도 최대한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논리를 펼쳤고, 재판부는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원고가 의뢰인에게 부동산 시가의 절반도 넘는 금액을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받아 가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원고가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할 여력이 없고, 매달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고가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불가한 실정이었던바, 실질적인 전부 승소에 다름없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