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특정 사업을 위한 용도로 피고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농지법에 따른 제한으로 인해 의뢰인 회사가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없어 부득이 대표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애초부터 의뢰인 회사는 특정 사업의 진행이 불가하였음에도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과실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약금 약정에 따라 계약금 전액을 몰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미 여러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 내지는 손해배상예정의 감액 주장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볼 수는 있으나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위 방법들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효로 돌릴 수 있도록 법적 논리부터 구성하였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희 의뢰인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소는 취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