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교특법치상/집행유예
본문
사안의 개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측정거부 ] 피고인은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량을 추돌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기소당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피고인의 범죄가 상당히 중한 편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였으며,
재범 가능성이 극히 적음 등 양형사유 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2년의 경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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