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기속행위/재량행위의 구별이 가장 중요한데,

쟁점이 되는 시정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이 없음을 강조하였으며,

사안의 분양공고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