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공급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또는 매수인이 괜한 트집을 잡아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하려 드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역시 그중 하나라 할 것인데, 의뢰인(원고) 이 물건을 제작하여 납품/설치까지 제대로 완료해 주었으나 상대방이 해당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한 채 오히려 손해배상을 이유로 반소까지 청구한 사안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제품 하자의 존부와 발생 원인 등을 치밀하게 다투어 의뢰인이 납품한 물건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건의 경우 상당수가 조정 절차에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상대방들도 이를 노려 조정에 따른 대금 감액 효과를 보려 드는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그러나 저희 의뢰인은 어중간한 합의보다는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자 하였고, 저희 또한 이에 부응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기에 훨씬 더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