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절도(총 8건) / 집행유예 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 절도(총 8건) ] 피고인은 단기간에 총 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절도를 한 범행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여러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큰 점이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뒤,
재판부에는 피고인이 현재 매우 성실하게 살고 있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낮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다행히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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