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2회,무면허1회 이후 다시 음주(0.208%) / 집행유예 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있는 자이고,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208%로 매우 높은 수치였으며, 직전 음주운전의 형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태여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혈중 알코올농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수사과정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알코올농도를 0.071%로 낮추게끔 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가족 부양 관계 등
참작할 만한 모든 사정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다행히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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