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안은 이전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있었다가 이를 인수한 경우

해당 영업정지처분이 인수 병원에 승계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리앤은 단순히 병원 건물만을 이전받아 새로운 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한 수많은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결국 원고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