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퇴직금 승소
본문
사안의 개요
[ 퇴직금 청구의 소 ] 위임인(피고)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업의 등기 이사가 근로자의 실질이 있음을 들어 퇴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원고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 회사에 장기간 근무하여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난점이 있었으나, 원고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후 이사로 임용되었던 사실,
원고가 명목상이 아니라 실질상 이사로 활동하였던 증거 등을 주장,
제출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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