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보이스피싱(사기방조) / 집행유예 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직전에 유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기는 했으나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는 그 전의 상황과 결정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은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다시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이라고는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를 어렵게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도 의뢰인의 범죄 고의가 미필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전글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 집행유예 사례 23.07.05
- 다음글음주운전 3회차 / 집행유예 후 다시 집행유예 사례 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