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4회/집행유예
본문
사안의 개요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2회부터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3회 이상 위반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피고인의 경우는 이번 사안이 무려 4회째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22%로 높은 편에 속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면서,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적극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다행히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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