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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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Law Firm

[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교통사고사망사건 벌금형

본문

사안의 개요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양쪽에서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하다가 승용차의 후방을 가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승용차가 힘에 밀려 지나가던 행인이 사망하게 된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사각지대로 인해 승용차의 존재조차 인지를 못 한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리앤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의뢰인이 사고를 일으킨 과정에서 과실이 매우 미약하다고 주장

2.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주장

3. 유가족과의 합의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

4. 감사하게도 유가족 대표께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 의사를 밝혀 같이 강조하며 주장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진심 어린 사과로 유가족들의 마음을 잘 풀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지 않고, 오히려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앤은 벌금형 외에도 금고형까지 규정되어 있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인지라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다행히 의뢰인분께서 저희 조언대로 유가족께 사과하는 등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며 탄원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의가 아닌 사고라 하더라도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결과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교도소로 가지 않게끔 리앤은 든든한 법률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내렸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