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무고죄 고소대리 불송치 무혐의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고소인)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법무법인 리앤의 형사전담팀은
피의자가 무고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기에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고, 고소한 내용 또한 허위의 내용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무고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성범죄 무고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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