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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명도단행가처분 승소

성공사례

명도단행가처분 승소

본문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의 경우, 채권자인 의뢰인분이 아파트를 매수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매도자의 아내 및 자녀가 해당 아파트에서 퇴거를 하지 않고 있던 케이스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당연히 본안소송으로 명도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소송의 경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법무법인리앤은 의뢰인에게 명도단행가처분을 하자고 안내드렸습니다.


다만, 명도단행가처분은 보전적 처분으로 사실상 본안에서 이루려는 목적을

이루게 되는 방법이어서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리앤은 채권자가 이전 전세집에서 이사를 나와 모텔을 전전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채무자들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채무자들은 갑자기 자신이 매도인과 이혼하려 한다며 이혼때까지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지만, 법무법인 리앤은 채무자들의 주장이

아파트를 점유할 권원이 될 수 없음을 반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