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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임대차해지 건물인도청구 승소

성공사례

임대차해지 건물인도청구 승소

본문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월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임대인은 임차인이 몇 달 동안의 월차임을 내지 않고 있었지만,

그래도 기다려주었고, 조만간 내겠다는 임차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몇 달이 지속되자 더이상의 신뢰를 잃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테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아무 근거 없는 주장들을 하며 건물을 비워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결국 임대인께서는 법무법인리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리앤은 바로 상대방 임차인을 향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니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법원은 법무법인리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청구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