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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SNS 통매음 협박 무혐의

성공사례

SNS 통매음 협박 무혐의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X(예전 트위터)에 협박플이나 노예플 관련 역할극을 같이 할 사람을 찾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연락하며 역할극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얼굴, 성기, 자위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았고 협박플이라고 생각하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도망가면 사진과 영상을 퍼뜨릴 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신고자) 입장]

1. 의뢰인과 협박플과 노예플을 진행하면서 성기와 자위 사진, 영상을 주고받은 건 사실입니다.

2. 그러나 의뢰인은 이름과 사는 지역을 밝히라고 하였고, 이후 도망가면 사진과 영상을 뿌리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3. 협박플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서 협박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

1. 신고자와 협박플과 노예플은 서로 동의하에 진행하였고, 성기와 자위 사진, 영상을 주고받았습니다.

2. 서로 잘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역할극(협박플)이라고 생각하고 협박하였는데, 신고당하여 당황스럽습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의뢰인의 경찰조사 전까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받았고,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바에 반박 부분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즉, 리앤은 신고자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였는지부터 밝히며 협박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리앤은 협박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1. 신고자는 의뢰인의 협박 멘트에 의해 대답을 한 내용을 보면, 어떠한 공포감을 느낀 사실이 없다는 점 주장

2. 의뢰인은 이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 주장

3. 신고자와 의뢰인과 연락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더 협박성 멘트를 날리지 않았다는 점 주장

4. 오히려 신고자가 의뢰인에 의해서 쾌감을 느꼈다는 점 주장


따라서 리앤은 의뢰인과 경찰조사를 마치고, 최종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게 조력해 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로 올라가지 않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