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음주 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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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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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법무법인 리앤의 소송 전략
최초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상대방 운전자의 신고로 일이 커진 것이 아니냐며 혐의 적극 부인 입장이었으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뒤 양형으로 참작받는 것이 현실적이란 조언으로 이에 따라 대응 준비.
1. 추후, 본 변호인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추가 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나고 이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던 입장이었으나 결국 추가된 혐의까지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에서 선처를 구하는데 주력.
2. 특히, 피고인의 손가락, 고관절, 무릎 등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점과 생계를 위해 부득이 운전을 했어야 했다는 점 강조하고, 피고인의 가정형편,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
3. 동종 범죄를 공판기일이 진행 중에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이 판결문에 기재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심 어린 법정에서의 반성하는 태도와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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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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