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상대가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스토킹 범죄의 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본 사건에서 쟁점은 의뢰인이 10분동안 몇 번의 연락을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였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의 조력]

군형사 전문 변호사는 짧은시간 동안 의뢰인이 문자와 전화를 수차례 하였으나,

1. 이것은 단일한 행동으로 보아야 하기에 여러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스토킹 행위라 볼 수 없고,

2. 짧은 시간 동안 한 행동은 법적으로 지속적인 스토킹행위라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