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

성범죄 가해자 처벌

폭행이나 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군형법 상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군징계절차에 의한 불이익 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추행(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한 사람은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상대방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범죄 가해자 징계

여군·여군무원 등에 대한 성폭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됩니다.

성폭력 관련 보직 조정이 필요한 사람은 국방부 국·실장 또는 국직부대(기관)장의 승인 하에 자대 내에서 전속 및 재보직이 가능하며, 각 군 본부에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록변경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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