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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군인모욕죄

• 상관 모욕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 초병 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군검사, 군법무관, 검찰관, 법무참모, 법무실장 등을 지낸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와 군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