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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이나 작업 및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면 강도 높은 형법에 따라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중대산업재해 기업 컨설팅 및 조력 방식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래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산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자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자문 및 컨설팅, 중대재해 사고 대응, 행정처분, 소송 등 사전 예방부터 사후 조력까지 제공합니다.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조력 방식
피해자 합의, 피해자 고소 대리, 손해배상청구 등을 조력합니다. 금전적 보상에서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중대재해 형사 고소를 통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확정하여 최대한의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