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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 맡은 바 직무를 보다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행동 규범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통제활동입니다. 이는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구성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교정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되는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①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종류
- 인사·신분
- 보수·퇴직급여
- 파면
- 공무원 신분 박탈5년간 공무원 임용결석 사유
- 퇴직금여 1/2감액5년 미안은 재직자의 1/4 감액
- 해임
- 공무원 신분 박탈3년간 공무원 임용결석 사유
- 퇴직금여 전액지급금품비리 퇴직금여 1/4감액
5년 미만은 재직자의 1/8 감액
- 강등3개월
- 1계급 강등 + 정직 3개월신분유지, 직무종사 못함처분기간+ 금풍.향흥. 수수. 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성매매는 3개월추가
- 3개월 전액 보수감액 승급제한3개월간 각종 수당 2/3 감액9년 경과 후 승급 제한 기간 산입
- 정직1~3개월
- 신분유지, 직무종사 못함 처분기간+ 금풍.향흥. 수수. 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성매매는 3개월추가
- 처분기간 중 전액보수감액 승급제한처분기간 중 각종수당 2/3 감액7년 경과 후 승급 제한 기간 산입
- 종류
- 인사·신분
- 보수·퇴직급여
- 강봉1~3개월
- 처분기간+금품.향응. 수수. 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성매매는 3개월 추가
- 보수1/3 감액(연봉자 월액 4할 감액)승급제한처분기간 중 각종수당 1/3감액5년 경과 후 승급제한
기간 산입
- 견책
- 6개월+금품.향응. 수수. 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성매매는 +개월 추가
- 승급제한3년 경과 후 승급 제한 기간 산입
징계처분의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친 후 소청심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