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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부정행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상간남/상간녀에게 소송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소송하는 방법
-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청구하면서 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도 같이 진행
-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후에 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진행
-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 진행
이혼절차
상간자소송절차
상간자 소송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부정행위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까지 약 6~10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다만 판결이 나기 전 합의를 통해 종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위자료는 1500만원 이내이며, 부정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피해정도 등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알아두면좋은 점
상간녀, 상간자 소송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의 일종으로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상간자 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 기간은 상대측에서 소송 대응을 회피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달라질 수 있으나,통상적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한 달 이내에는 소장이 상간녀에게 전달되며 판결까지 소송 기간은 통상 4~8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판결이 나기 전 원고와 피고 간 합의를 통해 바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교제(간통)기간, 성관계여부 및 성관계 횟수,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불륜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이혼진행여부, 재산상태, 자녀의 유무, 연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정합니다.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하면 배우자와 이혼할 시 2~3000만 원,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시 1~2000만 원으로 보통 1천만원~3천만 원 사이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인 위자료 금액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실제 저희 법무법인 리앤에서는 2500~3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불륜행위정도, 기간 등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정도를 비롯하여 부정행위 당사자의 태도, 경제적 능력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통상적인 상간자 위자료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