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본문
![22bca562f2a424680b87e73591537a61_1687165530_9864.png](http://lawfirmleen.cafe24.com/data/editor/2306/22bca562f2a424680b87e73591537a61_1687165530_9864.png)
무고죄
무고죄
-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