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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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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 피고의 수익

  • 원고의 손해

  • 피고의 수익과원고의 손해

  • 법률상 원인 흠결

  • 이득액

등 요건사실에 맞추어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에서의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고, 장래 취득할 이익도 미리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소의 이익이 있으면 소송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임을 알고 이익을 얻은 수익자는 받은 이익 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부당이득임을 알고 이를 수익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통상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에 있어 차임 상당액을 이득액으로 구하고 계약으로 정한 차임이 존재한다면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되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감정 등의 방법으 로 차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