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상대가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쟁점]스토킹 범죄의 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본 사건에서 쟁점은 의뢰인이 10분동안 몇 번의 연락을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였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군형사 전문 변호사는 짧은시간 동안 의뢰인이 문자와 전화를 수차례 하였으나,1. 이것은 단일한 행동으로 보아야 하기에 여러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스토킹 행위라 볼 수 없고,2. 짧은 시간 동안 한 행동은 법적으로 지속적인 스토킹행위라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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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아파트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아랫집과 층간 소음으로 분쟁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쟁점]처음에는 사과의 말도 전하고, 자녀를 지도하기도 하고 방음 매트를 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의뢰인이 집을 비운 상태일 때도 씨끄럽다며 지속적인 항의를 해왔고, 다른 집 일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스피커폰으로는 더 이상 대화가 안되자 어느 날부터 자녀가 혼자 있는 날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강하게 차는 등 위협까지 하였습니다.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경찰에 신고했고, 아파트 주변에서 마주치는 날엔 자녀를 보며 '조심해라, 다칠 수 있다'와 같은 협박까지 했습니다.심지어 의뢰인이 다니는 직장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사실인 양 폭로하여 징계위원회까지 출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무고 혐의, 자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및 협박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과 경찰서에 함께 동석하여 수사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몇 주 뒤 상대방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상대방은 예상대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제가 확보해놓은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진술은 거짓임이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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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매도인으로 계약금, 1차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매수인이 부동산 아파트 등기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의뢰인은 좋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계약금, 1차 중도금까지 받아 안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아파트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매수인은 아파트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뿐만 아니라 기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마저 모두 돌려달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매도가격을 조정하고 최대한 늦게 잔금을 치룰 수 있도록 배려했지만 매수인은 무작정 계약해지만을 내세웠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 법무법인 리앤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등기인수청구권을 신청하였습니다.그리고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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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의뢰인은 전세계약 종료를 앞두고 4개월 전 갱신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은 이에대해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전화통화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겨우 전화가 된 상황에서 임대인은 집을 매도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황당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퇴거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와 의뢰인은 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까지 해놓았지만 임대인에게서는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 법무법인 리앤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임대인에게 실거주하고 있는 다른 아파트가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곧바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임대차 목적물인 본 아파트 이외에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까지 가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가압류 결정문이 바로 내려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발송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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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곤란하다며 최대한 노력해 보자는 의미없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정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낮춘다던가 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불안한 상황에서 아이 진학문제로 새로 이사갈집을 계약하고 가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 법무법인 리앤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그 내용에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 주지 않아 이사갈 집의 전세 보증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금을 손해보게 되고 이때 해당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내용 이었습니다.내용증명이 발송된 후 임대인은 사정을 봐달라는 전화를 하였지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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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임차인으로 퇴거를 요청 상가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의뢰인은 다년간 독서실을 운영하였으나 운영 수익이 좋지 않아 폐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종료되기 몇달 전 미리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말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임대인은 몇년 전 상가를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 운영중이었는데요.의뢰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가라며 언지주장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였습니다.정상적으로 상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것이라 생각해 월세는 미납하는 방식으로 임차 보증금을 차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 법무법인 리앤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그 당시 미납한 월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 지급을 구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또한, 우선변제권 순위 확보를 위해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고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였습니다.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임대차보증금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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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 부족분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통상임금에 관한 다수의 판례 법리를 비교, 검토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고,2. 추가적으로 피고 회사 측이 적법하게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취업규칙에 관하여 그 절차의 하자를 명백히 지적하여 이 부분도 함께 다투었습니다.3. 여기에 더해, 원고들의 미지급 통상임금,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급여의 지연손해금은 연20%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고들의 이익을 위한 최대치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모두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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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공사현장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던 근로자는 평소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동료 근로자들에게 의뢰인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등 다소 불량한 근태를 보여 왔습니다.   위 근로자는 의뢰인이 큰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여 업무가 바빠질 것이 예상되자 공사시작 무렵부터 약 보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뒤 퇴사하겠다고 하면서 휴가계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공사 수행을 위해 근로자가 꼭 필요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니 연차휴가기간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근로자가 의뢰인의 요구에 반발하며 다투게 되었고, 그 와중에 의뢰인이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바로 퇴사하라’는 발언을 하자 근로자는 의뢰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면서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소송전략>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은 사실관계를 검토한 끝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점과 의뢰인은 근로자와 다툰 직후 정상근무를 요구한 점에 비추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휴가 기간의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요구한 시기는 의뢰인 회사가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때였던 점에 비추어 연차휴가 부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설명한 후, 의뢰인에게 제기될 수 있는 혐의외 그에 대한 대응논리를 설명하고, 의뢰인과 함께 고용노동청의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고용노동청에 설명하였습니다.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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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크게 놀라 자초지종을 알아보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재혼을 하여 자신을 출생하였다는 사실과 자신의 출생 당시 아버지가 전 배우자와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던 탓에 아버지의 전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어머니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관계를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리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소송전략>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된 친자관계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어머니로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전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친자관계를 증명하여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리앤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의뢰인과 친모가 유전적으로 모자관계에 있을 확률이 99.98%에 해당한다는 검사결과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의뢰인 아버지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가족관계와 가족들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진정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 기재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제기 후 주소확인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로 기재된 분이 이미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어 공익의 대리자인 검사를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노령인 의뢰인의 친어머니가 재판에 출석하여 의사를 적절히 표현하기 어려움에 따라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원활한 소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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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급여는 ‘일당 ㅇㅇ원’으로 정하되 일당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일당의 50% 또는 10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수당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업은 코로나사태로 수주량이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근로자 일부가 의뢰인의 회사에서 퇴직하였습니다.그런데 퇴직한 근로자 중 일부가 의뢰인이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임금체불로 고소하였고, 고용노동청에서 여러 차례의 조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여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소송전략>임금체불 사건에서는 고동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를 담당합니다.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사실을 인정하여 형사재판을 받게된 경우,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최근 3년간의 임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기에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법무법인 리앤은 우선 증인신문을 통하여 일당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이어 의뢰인 회사에서 작성한 근태자료를 바탕으로 3년간의 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법정 수당을 계산하고 이를 실제 지급한 임금과 비교하여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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