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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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Law Firm

[ 소개 ]

INTRODUCE

주요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 경북대 사대부속고등학교

주요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前) 부산고등법원 형사 제1부 재판연구원
  • 前)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3부 재판연구원
  • 前)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5부 재판연구원
  • 現) 국방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 現)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국선변호인
  • 現)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교지원변호사
  • 금융투자분석사 자격
  • 사법연수원 연수

성공사례

이원우 파트너 변호사님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형사 층간소음 분쟁 협박, 무고 고…

[사건의 내용]아파트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아랫집과 층간 소음으로 분쟁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쟁점]처음에는 사과의 말도 전하고, 자녀를 지도하기도 하고 방음 매트를 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의뢰인이 집을 비운 상태일 때도 씨끄럽다며 지속적인 항의를 해왔고, 다른 집 일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스피커폰으로는 더 이상 대화가 안되자 어느 날부터 자녀가 혼자 있는 날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강하게 차는 등 위협까지 하였습니다.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경찰에 신고했고, 아파트 주변에서 마주치는 날엔 자녀를 보며 '조심해라, 다칠 수 있다'와 같은 협박까지 했습니다.심지어 의뢰인이 다니는 직장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사실인 양 폭로하여 징계위원회까지 출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무고 혐의, 자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및 협박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과 경찰서에 함께 동석하여 수사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몇 주 뒤 상대방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상대방은 예상대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제가 확보해놓은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진술은 거짓임이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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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전세보증금 전액반환성공

[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의뢰인은 전세계약 종료를 앞두고 4개월 전 갱신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은 이에대해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전화통화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겨우 전화가 된 상황에서 임대인은 집을 매도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황당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퇴거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와 의뢰인은 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까지 해놓았지만 임대인에게서는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 법무법인 리앤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임대인에게 실거주하고 있는 다른 아파트가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곧바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임대차 목적물인 본 아파트 이외에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까지 가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가압류 결정문이 바로 내려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발송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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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상가보증금 전액반환성공

[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임차인으로 퇴거를 요청 상가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의뢰인은 다년간 독서실을 운영하였으나 운영 수익이 좋지 않아 폐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종료되기 몇달 전 미리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말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임대인은 몇년 전 상가를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 운영중이었는데요.의뢰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가라며 언지주장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였습니다.정상적으로 상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것이라 생각해 월세는 미납하는 방식으로 임차 보증금을 차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 법무법인 리앤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그 당시 미납한 월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 지급을 구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또한, 우선변제권 순위 확보를 위해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고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였습니다.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임대차보증금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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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원우 파트너 변호사님의 언론 인터뷰 소개합니다.

2023.07.06 [YTN 인터뷰] 미군 사격장…

 [기자]경남 창원의 도심에 있는 한 야산입니다.미군이 지난 1972년 우리 정부에게 공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최근 이 야산 중턱에 나무를 베는 등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국방부는 이에 대해 과거부터 미군이 사용해 온 사격장이고, 최근 기존 사격장을 개선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문제는 해당 지역 인근에 쇼핑몰과 아파트 단지, 공장 등이 들어서 있다는 점.주민들은 사격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현행법에는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약칭 '군소음보상법'을 보면 해당 지역의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창원시조차도 이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즉, SOFA가 특별법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의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창원시 역시 군사 시설 안의 미군 시설은 지자체가 직접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결국, 정확히 어떤 무기의 사격장 개선 사업인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등 알려진 게 없는 상황.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 시설에 대한 한국의 통제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이원우 / 법무법인 리앤 공동 대표 변호사 :(미군의) 주요한 변경 등 일정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정부와 협의토록 하는 절차를 둔 일본과 달리, 한미 SOFA 조항은 미군이 공여받은 시설 및 기지 사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주면서도, 대한민국의 감시, 통제 권한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개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환경단체들은 깜깜이 사격장 개선 공사 소식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국방부는 창원시와 미군 등과 협의해 주민 안전과 소음 등 우려 사항을 고려해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주민들의 궁금증이 풀릴 수 있는 설명과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YTN 박종혁입니다

2023.07.06 [YTN 인터뷰] 중대재해처벌…

 법무법인 리앤 이원우 변호사가 한국제강 벌금 1억 원 선고에 대한 YTN 뉴스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실형에 법정 구속이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하청업체 대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아법원, 한국제강에 벌금 1억 원 선고[앵커]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입니다.지난해 3월 중순, 이 업체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남성이 1.2t짜리 방열판에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이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이 사고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법원은 이에 대해 원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입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이원우 / 법무법인 리앤 공동 대표 변호사 : 노동자에 대한 안전확보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 이외에 대표자까지 교도소로 향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산업계에 던진 판결로 보입니다.]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모두 14건, 이 가운데 2건은 1심 판결이 났습니다.이번 실형 선고가 앞으로 남아 있는 12건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YTN 박종혁입니다

2023.07.06 [데일리팝] 학교폭력 사건, …

최근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복수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 드라마가 화제를 끌고 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범죄와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가 주목받으면서 사회적인 이슈까지 되고 있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총 아홉 가지가 있는데, 1호부터 3호(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금지, 학교봉사)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보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고, 4호 이상 처분(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이에 최근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미리 학교폭력에 연루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다.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학생들에 대한 처분이니 만큼, 학교 자체 조사과정에서부터 비전문가들에의한 조사가 진행되어 그 과정이 허술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등의 대응이 향후의 결과를 뒤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학폭처분 이후 그에 기초한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까지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보니,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학폭에 대한 법적대처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실제 현실에서 본 학폭 조사는 상당히 부실하고 왜곡되는 경우가 많기에 초기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피해학생으로서는 가해학생이 최대한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최근 발생한 여러 학교폭력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입장에 따라 법적인 대처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각각의 입장과 사안에 따라 어떻게 체계적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다.특히 학창시절에 발생하는 폭력사건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사회적인 여론 역시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률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데일리팝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