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미디어파인] 상간녀 소송, …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과는 별개로 제기할 수 있다. 자녀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배우자와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상간자가 고의로 외도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최근, 지난 2022년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는 A씨가 일하고 있는 식당으로 손님으로 온 B씨를 만나 약 8개월간 불륜관계를 이어가다 A씨의 배우자에게 발각된 사건에 관한 판단을 했다. B씨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으나 이후 또다시 1년여간 만남을 이어오다 또다시 상간자소송의 피고가 된 것이다. 위자료는 3천만원으로 최종판결이 났으며, 이는 위자료소송 중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상간녀소송을 통해 인정받는 위자료 금액은 사안별로 천차만별이지만, 통상 1,000만원~2,000만원 사이에서 책정되며, 피해가 크다면 3천만원까지 내려지기도 한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의 경우 상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가 이혼의 사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해당 소송에서는 상간자가 자신이 교제하는 사람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거자료로는 숙박업소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전화 또는 카톡내역 등이 활용될 수 있다.상간녀 소송의 경우 똑같은 사안이라도 어떻게 증거를 모아서 사안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위자료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증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증거의 경우 도청 등 불법증거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증거를 마련해서 상간자의 외도를 입증하는 것이 힘든 만큼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법무법인 리앤 조명숙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