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아파트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아랫집과 층간 소음으로 분쟁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쟁점]처음에는 사과의 말도 전하고, 자녀를 지도하기도 하고 방음 매트를 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의뢰인이 집을 비운 상태일 때도 씨끄럽다며 지속적인 항의를 해왔고, 다른 집 일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스피커폰으로는 더 이상 대화가 안되자 어느 날부터 자녀가 혼자 있는 날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강하게 차는 등 위협까지 하였습니다.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경찰에 신고했고, 아파트 주변에서 마주치는 날엔 자녀를 보며 '조심해라, 다칠 수 있다'와 같은 협박까지 했습니다.심지어 의뢰인이 다니는 직장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사실인 양 폭로하여 징계위원회까지 출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무고 혐의, 자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및 협박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과 경찰서에 함께 동석하여 수사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몇 주 뒤 상대방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상대방은 예상대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제가 확보해놓은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진술은 거짓임이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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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매도인으로 계약금, 1차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매수인이 부동산 아파트 등기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의뢰인은 좋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계약금, 1차 중도금까지 받아 안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아파트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매수인은 아파트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뿐만 아니라 기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마저 모두 돌려달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매도가격을 조정하고 최대한 늦게 잔금을 치룰 수 있도록 배려했지만 매수인은 무작정 계약해지만을 내세웠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 법무법인 리앤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등기인수청구권을 신청하였습니다.그리고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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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의뢰인은 전세계약 종료를 앞두고 4개월 전 갱신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은 이에대해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전화통화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겨우 전화가 된 상황에서 임대인은 집을 매도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황당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퇴거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와 의뢰인은 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까지 해놓았지만 임대인에게서는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 법무법인 리앤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임대인에게 실거주하고 있는 다른 아파트가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곧바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임대차 목적물인 본 아파트 이외에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까지 가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가압류 결정문이 바로 내려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발송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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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곤란하다며 최대한 노력해 보자는 의미없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정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낮춘다던가 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불안한 상황에서 아이 진학문제로 새로 이사갈집을 계약하고 가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 법무법인 리앤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그 내용에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 주지 않아 이사갈 집의 전세 보증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금을 손해보게 되고 이때 해당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내용 이었습니다.내용증명이 발송된 후 임대인은 사정을 봐달라는 전화를 하였지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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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임차인으로 퇴거를 요청 상가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의뢰인은 다년간 독서실을 운영하였으나 운영 수익이 좋지 않아 폐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종료되기 몇달 전 미리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말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임대인은 몇년 전 상가를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 운영중이었는데요.의뢰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가라며 언지주장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였습니다.정상적으로 상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것이라 생각해 월세는 미납하는 방식으로 임차 보증금을 차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 법무법인 리앤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그 당시 미납한 월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 지급을 구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또한, 우선변제권 순위 확보를 위해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고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였습니다.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임대차보증금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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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거방법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의 자료의 핵심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상대 측의 변명을 유도하였고,이후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상대 측의 모르쇠 전략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통화내역, 시간, 일시를 면밀히 분석하여 일정한 연락 패턴을 명확히 한 뒤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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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 부족분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통상임금에 관한 다수의 판례 법리를 비교, 검토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고,2. 추가적으로 피고 회사 측이 적법하게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취업규칙에 관하여 그 절차의 하자를 명백히 지적하여 이 부분도 함께 다투었습니다.3. 여기에 더해, 원고들의 미지급 통상임금,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급여의 지연손해금은 연20%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고들의 이익을 위한 최대치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모두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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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리앤은 항소한 피고 측에서 함께 제기한 반소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 재차 항소심에서 강조하였고,2. 기존 1심의 주장을 더욱 보강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을 추가로 찾아내어 기존 원심 판결을 굳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3.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피고 측 항소 전부 기각)의 결론을 얻었고, 특히 피고 측의 반소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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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유류분산정 기초재산 자체를 감축하는 방안과 최근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반영하여 망인의 생전 부양 주책임자가 피고들임을 주장하는 것을 주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유류분산정기초재산 관련하여피고들의 특별수익 관련해서, 망인으로부터 피고들에게 이체된 내역에 상응하는 반대 내역을 명확히 반박하여 특별수익 금액 크게 감축하는데 주력이외에도 피고들 소유 부동산은 피고들이 직접 구매한 피고들 고유 재산인점 입증하여 상속과 무관함을 강조하여 전체 상속재산 규모를 줄이고자 노력   나. 피고들의 망인 부양 기여도 측면원고들도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지원받았음을 여러 증거와 정황으로 입증   다. 원고들의 특별수익 주장원고들도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지원받았음을 여러 증거와 정황으로 입증했습니다.소송결과최종적인 소가는 약 29억 원(원고 측의 유류분산정기초 재산의 범위는 100억 원 상당) 이었으나, 위와 같은 전략으로 원고 측이 주장한 특별수익의 상당 부분을 유류분산정기초 재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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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의 아버지는 결국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증여하였으며, 가족들은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재산의 내역조차 알리지 않은 채 의뢰인의 상속지분 전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고, 아버지의 유품에서 아버지 소유였던 부동산, 채권 등 재산에 관한 서류뭉치를 발견하여 자신의 상속분이 완전히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 동생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가족들은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남긴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속인으로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문의하시며 법무법인 리앤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의 소송전략>사망하신 아버지를 기준으로, 배우자인 어머니와 직계비속인 의뢰인, 형제들은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을 갖습니다. 의뢰인은 1순위 상속인이면서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지분이 침해당한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의뢰인의 상속지분을 되찾아오는 방법은 먼저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확인해서, 그 중 의뢰인이 상속받았어야 할 지분을 아버지의 생전에 증여받거나, 아버지의 사후 상속재산으로 받은 사람을 상태로 반환을 청구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 리앤은 의뢰인 아버지의 과세정보와 부동산 소유내역에 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아버지가 생전에 소유하였던 재산의 내역과 사망당시 소유하였던 재산의 내역을 확인하고, 그 중 의뢰인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증여되거나 상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상속지분과 반환받아야 할 몫을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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