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의뢰인은 전세계약 종료를 앞두고 4개월 전 갱신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은 이에대해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전화통화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겨우 전화가 된 상황에서 임대인은 집을 매도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황당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퇴거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와 의뢰인은 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까지 해놓았지만 임대인에게서는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 법무법인 리앤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임대인에게 실거주하고 있는 다른 아파트가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곧바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임대차 목적물인 본 아파트 이외에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까지 가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가압류 결정문이 바로 내려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발송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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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곤란하다며 최대한 노력해 보자는 의미없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정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낮춘다던가 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불안한 상황에서 아이 진학문제로 새로 이사갈집을 계약하고 가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 법무법인 리앤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그 내용에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 주지 않아 이사갈 집의 전세 보증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금을 손해보게 되고 이때 해당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내용 이었습니다.내용증명이 발송된 후 임대인은 사정을 봐달라는 전화를 하였지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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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 부족분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통상임금에 관한 다수의 판례 법리를 비교, 검토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고,2. 추가적으로 피고 회사 측이 적법하게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취업규칙에 관하여 그 절차의 하자를 명백히 지적하여 이 부분도 함께 다투었습니다.3. 여기에 더해, 원고들의 미지급 통상임금,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급여의 지연손해금은 연20%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고들의 이익을 위한 최대치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모두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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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리앤은 항소한 피고 측에서 함께 제기한 반소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 재차 항소심에서 강조하였고,2. 기존 1심의 주장을 더욱 보강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을 추가로 찾아내어 기존 원심 판결을 굳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3.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피고 측 항소 전부 기각)의 결론을 얻었고, 특히 피고 측의 반소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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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안의 개요다국적 헤드헌팅사에 의뢰하여 오랜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영입하였으나,의뢰인이 요청한 신제품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기존 제품의 가격할인을 바탕으로 판매량을 증대하겠다는 의견을 고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해당 임원과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부득이 해당 임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임원이 반발하면서 계약해지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신뢰관계를 상실한 해당 임원에게 계속해서 마케팅 업무를 위임할 수는 없었기에 위로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원은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2.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의뢰인은 신제품의 마케팅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신청인(계약 해지 임원)과 장기적인 분쟁을 빚거나 신청인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회사에 복귀하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는 것만은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리앤의 담당변호사 그룹은 본 사안에서 구체신청을 한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일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 사건은 임원으로 계약을 한 사람이 구제신청을 하였기에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구제신청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상무’ 등의 임원 직책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임원이 아닌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계약의 제목이나 형식보다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 재직관계의 실질을 종합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을 내리게 되며, 많은 경우 임원 직책에 있는 사람들도 재직관계의 모습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 인정될 요소들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리앤은 구제신청을 신청한 임원의 채용 경위와 업무수행의 과정,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재직관계에 있어 다른 근로자들과의 차별성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계약이 해지된 임원이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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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앤의 소송전략 및 조력의안상정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주주명부 등재에 따른 적법한 주주 추정과,주주제안권의 입법목적에 따른 적법한 권리행사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대표이사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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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의 부모님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리앤을 찾아오셨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검토한 후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다른 친구들의 진술을 대폭 보강하고, 평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도 확보하여, 본 사안이 일어나는데 있어 피해학생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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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상간자) 입장]1. 싫다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남편이 계속 구애하여 몇 번 정도 만나 식사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2. CCTV 영상 속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아닙니다.3. 하루에도 여러 차례 오간 영상통화 내역도 의뢰인의 남편이 계속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의뢰인 입장]1. 남편의 핸드폰에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이나 이모티콘을 주고받은 것을 보았습니다.2. CCTV를 확인하여 보니,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에 입장하는 모습이 남아있었다.3.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리앤은 배우자에게 티를 내지 않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리앤의 증거 수집☜ 1. 의뢰인 배우자의 카드사용내역 법원을 통해 증거 수집2. 의뢰인 배우자의 통화 내역 법원을 통해 증거 수집3. 의뢰인 배우자의 최근 모텔 결제 내역을 토대로 한, 해당 시간대의 CCTV 증거보전 신청따라서 리앤은 상간자의 대응이 뻔뻔하더라도, 상간자의 거짓말을 반박할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간자는 주장을 뒤집으며 당황하였고, 의뢰인의 삶으로 돌아오게 조력해 주고 도와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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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채무자) 입장]1. 돈을 빌려 간 점은 사실입니다.2. 정말 채권자에게 돈을 모두 갚겠습니다.[의뢰인(채권자) 입장]1. 채무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한 점은 사실입니다.2. 그러나 금새 갚는다는 말만 하고, 1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리앤은 몇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약정서나 공정증서를 만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채무자였기 때문에 수월하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공정증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얼마나 돈을 빌렸는지, 언제까지 갚겠다는 변제기가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기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을 받아 압류명령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정증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꼼꼼하게 기재해 주셔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 리앤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을 의뢰인과 같이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주식도 처분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주식이 압류되면 보통 대출 연장, 추가 대출 등에 문제가 생겨 채무자는 돈을 갚긴 하지만, 그런데도 만약 돈을 갚지 않는다면 정말 채무자의 주식을 처분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리앤은 특별 현금화 명령까지 의뢰인과 함께 끝까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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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가해자) 입장]1. 술에 취해 폭행을 저지른 건 인정합니다.2. 피해자와 오래 알던 사이인데, 위자료를 깎아주시면 좋겠습니다.[의뢰인 피해자 입장]1. 가해자의 폭행 때문에 쓰러졌는데도 멈추지 않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2. 갈비뼈에 금이 가고, 안와골절까지 입었는데도 가해자는 당시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3. 가해자로 인해 다치는 바람에 가족까지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4. 그래도 가해자와 오래 알고 잘 지내고 있었던 사이니, 조금 깎아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리앤은 피해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위자료 측면에서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와 이유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소장도 같이 접수해주며, 의뢰인께서 가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정 때문에 위자료를 조금 깎아주고 싶다는 의견을 중요시하게 여겨 주었는데요.손해배상을 더 받을 수 있어도 괜찮다는 의뢰인의 의견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원하는 액수만큼 받게 도와드렸습니다.따라서 리앤은 의뢰인께서 피해받은 것들을 모두 전보 받기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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