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로써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 소송의 소를 제기 당했습니다.법리상 저희 의뢰인은 임원인 상대방에게 퇴직금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나 이를 반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1심에서는 퇴직한 임원이 근로자성을 주장하였다가 배척당하였고 항소하면서 예비적으로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퇴직금 지급 의무를 주장했습니다.정관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고 이를 근거로 퇴직금 3500만원의 지급을 구한것이었습니다.하지만 법무법인 리앤에서 해당 정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임원이 퇴직할 시기와 거의 동시에 개정되었고 아예 회사에서는 상대방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주주총회결의까지 한 상태였습니다.이러한 내용으로 법원에 반박을 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저희 의뢰인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그러나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측에게 퇴직금을 줄 아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판결선고를 요청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결과적으로 법원은 퇴직금 3500만원 가량을 청구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앞서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3천만원이 넘는 돈을 손해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다행이 법원이 저희손을 들어주어 최종적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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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3학년의 어린학생이었고 지속적으로 같은반 학생 2명으로 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특히 가해 학생 중 1명은 일진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혹여나 잘못대응하여 아이의 학교생활이 잘못될까봐 큰 걱정을 하며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전반적인 학교폭력 절차는 의뢰인께서 직접 진행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결과적으로 주도한 가해학생에게는 7호 처분(학급교체), 나머지 1명은 학교봉사처분을 받았습니다.다소 아쉬운 처분이었지만 가해학생이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면 어느정도 피해 변상을 하고 끝낼 수 있었지만 학폭위가 마무리 될 때 까지 이들은 어떤 답변도 없었습니다.결국 저는 사건을 맡은 즉시 형사 고소와 학폭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장을 함께 접수했습니다.고소장이 접수되자 그제서야 주도하지 않았던 학생의 부모에게서 긴급하게 연락이 왔고 600만원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가해학생은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는데요.가해학생의 모든 괴롭힘 행위가 혐의로 인정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이후 가해학생측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우리측 손해배상청구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이에대해 저희는 정신적인 피해부분과 상대방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가해학생의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하였고 가해학생에게 위자로 9백만원, 그 부모에게 각각 100만원 총 1100만원 및 이에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결국 저희측 의뢰인은 17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긴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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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의뢰인의 자녀는 학폭 신고를 당하였고 최종적으로 4호(사회봉사 4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하지만 몇년 뒤 피해자로 부터 민사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리앤의 학폭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피해자는 몇년전 일에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자녀가 장기간 욕설, 괴롭힘, 위협적인 행동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공황장애까지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부모님 역시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문제는 그 청구금액이었습니다.자녀의 정신과 치료비 700만원, 부모님의 정신과 치료비 3백만원이 지출되었고최종적으로 자녀의 위자료 1천 5백만원, 부모님의 위자료 1천 5백만원 총 4천만원 가량을 청구했습니다.의뢰인은 소장에 적힌 상대방의 청구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사건을 맡은즉시 반박서면을 제출하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객관적으로 사건을 보았을때 이러한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몇백만원 수준에 불과하고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정도만을 근거로 위자료를 산정할 수는 없음을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상대측 변호사도 근거를 들며 강하게 반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은 저희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습니다.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로 합계 2백여만원 정도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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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최근 불륜 행위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였고 패소하여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와 곧 이혼을 할 것이라는 불륜상대의 말을 믿고 관계를 지속하였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많았습니다.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인 2천5백만원 중 절반이라도 달라고 불륜 상대방에게 요구했습니다.하지만 불륜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속 만나자고 하였고 손해배상 금액이 나온것도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못할 행동을 많이해서였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사건의 결과]법무법인 리앤의 이혼변호사는 불륜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법원에 모두 소명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상담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뿐만 아니라 1천 5백만원 가량의 돈을 지급하라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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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상대가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쟁점]스토킹 범죄의 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본 사건에서 쟁점은 의뢰인이 10분동안 몇 번의 연락을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였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군형사 전문 변호사는 짧은시간 동안 의뢰인이 문자와 전화를 수차례 하였으나,1. 이것은 단일한 행동으로 보아야 하기에 여러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스토킹 행위라 볼 수 없고,2. 짧은 시간 동안 한 행동은 법적으로 지속적인 스토킹행위라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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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아파트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아랫집과 층간 소음으로 분쟁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쟁점]처음에는 사과의 말도 전하고, 자녀를 지도하기도 하고 방음 매트를 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의뢰인이 집을 비운 상태일 때도 씨끄럽다며 지속적인 항의를 해왔고, 다른 집 일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스피커폰으로는 더 이상 대화가 안되자 어느 날부터 자녀가 혼자 있는 날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강하게 차는 등 위협까지 하였습니다.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경찰에 신고했고, 아파트 주변에서 마주치는 날엔 자녀를 보며 '조심해라, 다칠 수 있다'와 같은 협박까지 했습니다.심지어 의뢰인이 다니는 직장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사실인 양 폭로하여 징계위원회까지 출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무고 혐의, 자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및 협박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과 경찰서에 함께 동석하여 수사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몇 주 뒤 상대방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상대방은 예상대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제가 확보해놓은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진술은 거짓임이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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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매도인으로 계약금, 1차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매수인이 부동산 아파트 등기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의뢰인은 좋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계약금, 1차 중도금까지 받아 안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아파트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매수인은 아파트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뿐만 아니라 기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마저 모두 돌려달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매도가격을 조정하고 최대한 늦게 잔금을 치룰 수 있도록 배려했지만 매수인은 무작정 계약해지만을 내세웠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 법무법인 리앤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등기인수청구권을 신청하였습니다.그리고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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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의뢰인은 전세계약 종료를 앞두고 4개월 전 갱신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은 이에대해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전화통화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겨우 전화가 된 상황에서 임대인은 집을 매도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황당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퇴거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와 의뢰인은 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까지 해놓았지만 임대인에게서는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 법무법인 리앤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임대인에게 실거주하고 있는 다른 아파트가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곧바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임대차 목적물인 본 아파트 이외에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까지 가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가압류 결정문이 바로 내려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발송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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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곤란하다며 최대한 노력해 보자는 의미없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정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낮춘다던가 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불안한 상황에서 아이 진학문제로 새로 이사갈집을 계약하고 가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 법무법인 리앤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그 내용에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 주지 않아 이사갈 집의 전세 보증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금을 손해보게 되고 이때 해당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내용 이었습니다.내용증명이 발송된 후 임대인은 사정을 봐달라는 전화를 하였지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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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임차인으로 퇴거를 요청 상가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의뢰인은 다년간 독서실을 운영하였으나 운영 수익이 좋지 않아 폐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종료되기 몇달 전 미리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말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임대인은 몇년 전 상가를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 운영중이었는데요.의뢰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가라며 언지주장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였습니다.정상적으로 상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것이라 생각해 월세는 미납하는 방식으로 임차 보증금을 차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 법무법인 리앤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그 당시 미납한 월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 지급을 구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또한, 우선변제권 순위 확보를 위해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고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였습니다.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임대차보증금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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