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로써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 소송의 소를 제기 당했습니다.법리상 저희 의뢰인은 임원인 상대방에게 퇴직금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나 이를 반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1심에서는 퇴직한 임원이 근로자성을 주장하였다가 배척당하였고 항소하면서 예비적으로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퇴직금 지급 의무를 주장했습니다.정관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고 이를 근거로 퇴직금 3500만원의 지급을 구한것이었습니다.하지만 법무법인 리앤에서 해당 정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임원이 퇴직할 시기와 거의 동시에 개정되었고 아예 회사에서는 상대방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주주총회결의까지 한 상태였습니다.이러한 내용으로 법원에 반박을 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저희 의뢰인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그러나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측에게 퇴직금을 줄 아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판결선고를 요청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결과적으로 법원은 퇴직금 3500만원 가량을 청구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앞서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3천만원이 넘는 돈을 손해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다행이 법원이 저희손을 들어주어 최종적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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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3학년의 어린학생이었고 지속적으로 같은반 학생 2명으로 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특히 가해 학생 중 1명은 일진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혹여나 잘못대응하여 아이의 학교생활이 잘못될까봐 큰 걱정을 하며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전반적인 학교폭력 절차는 의뢰인께서 직접 진행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결과적으로 주도한 가해학생에게는 7호 처분(학급교체), 나머지 1명은 학교봉사처분을 받았습니다.다소 아쉬운 처분이었지만 가해학생이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면 어느정도 피해 변상을 하고 끝낼 수 있었지만 학폭위가 마무리 될 때 까지 이들은 어떤 답변도 없었습니다.결국 저는 사건을 맡은 즉시 형사 고소와 학폭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장을 함께 접수했습니다.고소장이 접수되자 그제서야 주도하지 않았던 학생의 부모에게서 긴급하게 연락이 왔고 600만원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가해학생은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는데요.가해학생의 모든 괴롭힘 행위가 혐의로 인정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이후 가해학생측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우리측 손해배상청구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이에대해 저희는 정신적인 피해부분과 상대방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가해학생의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하였고 가해학생에게 위자로 9백만원, 그 부모에게 각각 100만원 총 1100만원 및 이에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결국 저희측 의뢰인은 17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긴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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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의뢰인의 자녀는 학폭 신고를 당하였고 최종적으로 4호(사회봉사 4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하지만 몇년 뒤 피해자로 부터 민사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리앤의 학폭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피해자는 몇년전 일에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자녀가 장기간 욕설, 괴롭힘, 위협적인 행동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공황장애까지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부모님 역시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문제는 그 청구금액이었습니다.자녀의 정신과 치료비 700만원, 부모님의 정신과 치료비 3백만원이 지출되었고최종적으로 자녀의 위자료 1천 5백만원, 부모님의 위자료 1천 5백만원 총 4천만원 가량을 청구했습니다.의뢰인은 소장에 적힌 상대방의 청구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사건을 맡은즉시 반박서면을 제출하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객관적으로 사건을 보았을때 이러한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몇백만원 수준에 불과하고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정도만을 근거로 위자료를 산정할 수는 없음을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상대측 변호사도 근거를 들며 강하게 반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은 저희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습니다.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로 합계 2백여만원 정도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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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최근 불륜 행위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였고 패소하여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와 곧 이혼을 할 것이라는 불륜상대의 말을 믿고 관계를 지속하였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많았습니다.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인 2천5백만원 중 절반이라도 달라고 불륜 상대방에게 요구했습니다.하지만 불륜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속 만나자고 하였고 손해배상 금액이 나온것도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못할 행동을 많이해서였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사건의 결과]법무법인 리앤의 이혼변호사는 불륜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법원에 모두 소명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상담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뿐만 아니라 1천 5백만원 가량의 돈을 지급하라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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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신 분이었는데, 병장이었을 당시 같은 중대 소속이었던 중대장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중대장은 본인의 과오로 인한 가혹행위 문제로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귀 후에는 해당 사실을 제보한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했으며 해당 과정에서 일부 병사들이 중대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의뢰인이 행동을 지적받고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중대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중대장은 해당 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하였고, 광역수사대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단계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수사관은 이미 제출된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의뢰인은 군복무를 마치게 되었고, 해당 사건은 민간 경찰로 이관되어 정식 기소된 사건입니다.[사건의 쟁점]군형법에는 상관모욕죄라는 규정이 있는데 상관에게 직접 모욕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지며, 상관을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고, 둘 사이에서만 모욕 행위가 있어도 성립이 가능합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군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실확인서를 낸 병사들을 모두 증인으로 소환하여, 세 번에 걸쳐 증인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증인신문과정 중 주로 사건 당시 의뢰인이 언급했던 내용과 주변 상황, 현장 분위기, 그리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반응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질의하였습니다.증인들은 저희가 의도한 바와 같이 근처에 있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했고, 시끄럽게 떠든 것도 아니었다. 병사들이 간부에 대해 험담하는 일은 의뢰인 외에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등 의뢰인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말한 것은 아니며 당시 의뢰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해당 주장들을 종합한 최종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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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30년 이상 긴 세월 동안 군대에서 복무한 의뢰인은 2차 모임 장소에서 하급자인 여성 부사관에게 어서 앉으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만졌고, 며칠 후 사건을 인지한 부사관이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정년 퇴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랜 세월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질 위기에 놓였고, 민간 수사 기관에서 진행된 조사 중 본인의 과실을 시인하여 해당 사건은 즉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피해자 측과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며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나,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고 끝내 해당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쟁점]군인 강제추행죄는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없이 오직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선고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와 일평생 모아둔 군인 연금의 절반이 없어지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액의 절반이 감액되므로 반드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군인연금을 모두 보전 받아야 했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군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의도와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변론 종결일부터 선고일까지의 기간동안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처음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던 의뢰인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적은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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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군 복무 중인 의뢰인은 SN 메신저를 통해 여성과 대화하던 중,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하고 성적인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건입니다.서로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다고 여겼고 서로 농도 짙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군인 의뢰인은 상대측에서 호감을 느끼는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매력을 더욱 강조하며 직접 촬영한 신체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했고, 이를 확인한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사건의 쟁점]공무원을 비롯한 군인 신분으로서 성범죄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당연제적됩니다. 이에 리앤의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반드시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다행히 의뢰인은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관 중이었습니다.해당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경찰 조사 시 수사관이 질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3시간가량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무난한 수준의 질문들이 나왔고, 덕분에 이미지와 영상을 보낼 당시 자신의 의견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조사가 끝난 후, 의뢰인이 보관 중이던 대화 기록을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해당 의견서는 상대방 관점에서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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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상대가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쟁점]스토킹 범죄의 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본 사건에서 쟁점은 의뢰인이 10분동안 몇 번의 연락을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였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군형사 전문 변호사는 짧은시간 동안 의뢰인이 문자와 전화를 수차례 하였으나,1. 이것은 단일한 행동으로 보아야 하기에 여러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스토킹 행위라 볼 수 없고,2. 짧은 시간 동안 한 행동은 법적으로 지속적인 스토킹행위라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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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아파트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아랫집과 층간 소음으로 분쟁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쟁점]처음에는 사과의 말도 전하고, 자녀를 지도하기도 하고 방음 매트를 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의뢰인이 집을 비운 상태일 때도 씨끄럽다며 지속적인 항의를 해왔고, 다른 집 일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스피커폰으로는 더 이상 대화가 안되자 어느 날부터 자녀가 혼자 있는 날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강하게 차는 등 위협까지 하였습니다.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경찰에 신고했고, 아파트 주변에서 마주치는 날엔 자녀를 보며 '조심해라, 다칠 수 있다'와 같은 협박까지 했습니다.심지어 의뢰인이 다니는 직장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사실인 양 폭로하여 징계위원회까지 출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무고 혐의, 자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및 협박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과 경찰서에 함께 동석하여 수사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몇 주 뒤 상대방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상대방은 예상대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제가 확보해놓은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진술은 거짓임이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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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매도인으로 계약금, 1차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매수인이 부동산 아파트 등기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의뢰인은 좋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계약금, 1차 중도금까지 받아 안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아파트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매수인은 아파트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뿐만 아니라 기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마저 모두 돌려달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매도가격을 조정하고 최대한 늦게 잔금을 치룰 수 있도록 배려했지만 매수인은 무작정 계약해지만을 내세웠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조력] 법무법인 리앤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등기인수청구권을 신청하였습니다.그리고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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