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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운전업무종사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본문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무면허,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해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맞은편의 차량을 들이받아 인적, 물적피해를 입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본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과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피해까지 야기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사고 당시에 운행한 차량을 즉시 폐차시키도록 하여 더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당시 범죄상황 전후 사정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강조하며 정상참작 받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피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녀와 지인 등 법률전문가가 아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일반인을 동원하여 고령인 피고인의 인품과 덕망 등을 강조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고 검토후 그 자료의 제출도 직접 하는 것으로 하여 각 참고자료의 진실성을 높히고자 했습니다.

 

위와 같은 종합적인 양형자료 제출과 제출 방식까지 고려한 전략으로 피고인에게 최대한 실형만을 면하게 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본 변호인이 주력했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