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에 의뢰인은 카카오맵 리뷰에 달린 아이디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달리는 댓글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하여야 했고, 수사기관에서 요청하고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하지만, 생업도 유지해야 하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홀로서는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리앤에서는, 우선 고소장의 작성부터 도와드렸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고소사실과 그 취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수사의 방향을 잡으실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술하고 관련하여 꼭 필요한 증거를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함께 제출하였고, 특히나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수사 대응 경험에 비추어 작성자를 확인함에 있어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경우 특별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거나 법리상 의견을 게재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신경써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는 수사기관에서 또다시 허위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였고, 경찰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진술의 엇갈림과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수사를 진행하다보면 검찰로 송치하지않고 이같이 불송치 결정을 하여 수사가 종료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당초 너무나도 억울해한 이유가 분명한 만큼, 해당 가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허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포함해 좀 더 사실관계와 법리적 의견을 보완해 위와 같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송치하여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검찰에서도 경찰 수사에서와 동일한 이유로 불기소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기에서 포기해야 하나 고민을 하셨지만, 반복해서 달리는 댓글에 대해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과를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해당 악플로 인한 업무의 손해는 커져만 가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서 고소대리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문의주셨고, 저희는 해당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해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저희 법무법인 리앤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파악하시기 어려웠던 사실관계나 법리들을 다시 한번 치밀하게 정리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총력을 다한 결과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재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재기수사명령’을 받았습니다.